정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2兆 투입

입력 2008-10-21 09:25:39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수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건설사 재정난을 덜어 주는 별도의 금융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공은 1조~2조원을 들여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가 토공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미 잔금까지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도 되사주는 방안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가격은 공공기관 매각가격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토공과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해약할 경우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환불금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사들의 재정난을 지원해주는 금융정책도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채권 보증을 서주게 해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 등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천39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선별적으로 상환 연장시켜 주는 방안도 이날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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