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최다 '교육부·경찰청'

입력 2008-10-20 09:18:04

지난해 공무원 범죄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0일 법무부가 제출한 40개 중앙부처와 법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63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경찰청(596명), 정보통신부(166명), 법무부(148명) 순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범죄는 사기, 상해, 음주사고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 소속은 위조와 직무유기는 물론 강간과 폭행, 문서위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총 34명으로 집계된 강간범의 경우 경찰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9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음주사고(386명), 폭행(226명) 등이었다.

그러나 법제처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은 1명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기획예산처는 각 1명, 재정경제부·통일부는 2명, 감사원·여성가족부는 3명에 그쳤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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