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직불금 파문' 명단공개·사법처리를"

입력 2008-10-17 10:01:54

쌀소득 직불금 파문이 농심(農心)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1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일권 경북도연합회장은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직자들은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상응한 처벌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창호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정부가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경우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군위·의성 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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