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 '신보-기보 통합 문제' 논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의 통합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양 기관의 통합문제에 대한 대구와 부산 의원들의 의견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두 기관 업무의 중복성을 강조하면서 통합을 우회적으로 찬성한 반면 부산지역 의원들은 통합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는 통합이 결정될 경우 대구가 통합 본사 소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 따른 반대여론 형성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한구 의원(수성갑)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 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개발펀드(KDF)와 신보·기보의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신보·기보 통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KDF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기관의 60% 이상이 신보·기보의 지원 대상과 겹쳐 정책금융이 중복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북·강서을)은 희한한 논리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의 지론은 "신보와 기보의 통합으로 거대·독점 보증기관 체제가 들어서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우월적 지위가 심화되면서 보증기관의 문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사하을)은 "두 기관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수십 건의 자료와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며 "두 기관이 통합할 경우 기술금융에 주력하면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증에 특화해온 기보의 미래지향적 금융경험을 퇴보시키고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어정쩡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는 "중소기업 보증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에 비춰보면 통폐합 필요성도 있지만 최근 금융위기 사태와 지역민들의 여론, 구조조정 최소화 문제 등 선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금융위기가 해소되고 대구와 부산 시민들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다시 통폐합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