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경기도청 국감 '양보없는 설전'

14일 경기도청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비수도권의원들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은 김 지사를 두둔하고 나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의원간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을),권경석(경남 창원갑)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지사에게 "차기 대권욕에 집착해 자신의 실정(失政)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도지사도 지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특구가 돼야 일본, 중국, 러시아와 경쟁 가능하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현재 수도권 규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환경부가 지난 3월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를 개선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최근 수도권의 규제일몰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업체 36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이전 이유는 비용절감(42.3%), 인력확보난(21.3%), 해외시장 개척 및 확보(10.3%)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해 '망국의 정책','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며 "그 이면에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김 지사는 경북 영천 출신임에도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에서 경기도는 2006, 2007년 2년 연속 꼴찌를 했고, 외자유치는 지난 2년 동안 3억불에 그쳐, 전임 경기지사의 실적인 4년간 140억불과 크게 비교된다"며 "이 같은 실정을 규제완화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고 김 도시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반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상태이고, 도 전체 면적의 22%가 군사보호구역이며, 대학설립규제에 묶여 전국에 24개나 되는 국·공립대학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정책이 수도권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