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 국정감사 이번주 본격화

입력 2008-10-13 09:41:58

13일 대구세관과 한국공항공사 국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의 각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들어 본격화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교롭게도 내주 월요일인 20일, 각각 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위 국감을 한날 받게 돼 양대 상임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감준비에 정신이 없는 분위기다.

이날 국토해양위의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대구공항의 국제선 확충 여부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대구공항은 고속철도 개통 이전 대비 77%가 감소해 전국 공항 중 항공수요가 최대 감소했다"며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노선을 더욱 확충하고 공항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원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4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근 실시한 초등학교 기초학력평가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교육감의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이 주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교육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문제가 제기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 국감에서는 상주대와의 통합에 따른 재정 해결 방안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15일 예정된 대구지방환경청 국감에서는 지난 3월 김천에서 발생한 페놀유출 사건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대구고법 및 대구지검 국감에서 최근 군사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판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판결이 국가의 피해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레 K2 이전문제까지 거론될지 관심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열릴 대구시청과 대구지방경찰청 국감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국감에서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준비 상황과 대구시의 재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간부 공무원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청렴도 문제도 집중 제기될 것이란 예상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대구 초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실수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미궁에 빠진 초교생 허은정(11)양 납치·살해 사건도 국감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다음은 지역 국정감사일정.

▷14일 법사위:16일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재정위:13일 대구세관(장소 관세청)

16일 부산·대구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

17일 한국조폐공사(경산조폐창)

▷국방위:20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시찰)

21일 독도, 독도함·잠수함(시찰)

▷행정안전위:20일 대구시(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대구시경)

▷교육과학기술위:14일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환경노동위:15일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노동청(낙동강유역환경청)

▷국토해양위:20일 경상북도(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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