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국감 최대 이슈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비수도권의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하면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해진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방과 합의한 바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발전적 과제지만 지방에서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같은 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방침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허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로 이어져 교통, 환경,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환경적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곤(여수갑)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수도권 관리방식을 '탄력적 성장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승인·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개발절차 간소화가 진행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을) 의원은 "정 장관은 지난 2001년부터 1년여 동안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도권공장설립 규제완화 대응 이론정리'를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에 비판적이었다"며 "지금은 소신이 바뀐 것인지, 직책에 따라 입장이 바뀐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