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균발위원장 "선도산업 대폭 수정 가능"

MB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대폭 수정이 진행된다.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은 신설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운용되며 여기에 매년 10조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30일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한 제55회 낙동포럼에 참석,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대경권 발전비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역경제권별로 2, 3개 선도산업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대경권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 그는 "얼마전 발표된 선도산업은 예시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지난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 재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추진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가칭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사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의 지방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기능은 시도에 맡기고 위원회는 심의 조정 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15명 정도로 하되 공동의장은 시도지사가 맡고 의회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에 앞서 광역경제권추진팀을 만들어 구체적 발전 계획을 제시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시일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심해 팀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구축, 내륙 IT 융복합클러스터 형성, 가야 신라 유교문화권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지역의 선도산업으로는 모바일 이노벨트 조성, 이동통신부품소재밸리 구축, 그린에너지산업벨트 구축, 차세대에너지소재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이 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영남지역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며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경권도 항만을 발전 전략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구미-김천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활용하는 방안과 경남북을 아우르는 낙동강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최용호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이철우 경북대 사회과학대학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최정암 매일신문 경제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