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난상토론…"심사과정서 수정" 가닥
이명박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일단'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은 23일과 25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과 관련,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종부세 완화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정부안을 우선 수용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정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정부안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26일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니 입법절차는 그대로 갈 것이지만 국회에서의 심사는 한달 후에나 시작하게 된다"면서 "그 사이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을 수 있고 수정보완을 거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여지를 남겼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청와대의 강경기류와는 다소 다르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총과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여론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주말쯤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2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26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는 취소했다. 당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정부안 수용 쪽으로 몰고가고 있는 분위기와는 달리 개혁 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당내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권영진, 권택기, 정태근 의원 등 친이명박계와 김선동 의원 등 친박근혜계를 망라한 개혁 성향 초선의원들이 모인 '민본21'은 25일 성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해진 의원 등 더 많은 친이계 의원들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처럼 청와대가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이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지만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역풍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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