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로버트 김, 스파이 혐의 체포

입력 2008-09-24 06:00:00

1996년 9월 24일 미국 해군정보국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FBI(미연방수사국)에 체포되었다. 그는 미국의 국가기밀을 빼내 주미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이었던 백동일 대령에게 넘겨줬다는 혐의로 체포돼 국방기밀취득공모죄로 기소되었다.

1996년 9월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으로 침투하다 좌초된 사건이 발생하자 로버트 김은 북한관련 비밀문서와 한반도 주변국에 관한 정보 등 39건의 비밀정보들을 백 대령에게 전달했다. 로버트 김은 기밀이 아니라 우방국인 한국이 알아도 될만한 통상적인 참고 자료라고 반박했지만 징역 9년 및 보호감찰 3년을 선고받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 국적을 지닌 로버트 김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 정부는 외면했다.

로버트 김은 체포된 지 7년 만인 2004년 7월 모범수로 감형받고 2005년 10월 형집행정지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영씨의 장남으로 1940년에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 197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1978년부터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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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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