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기업인과의 경제간담회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 유효성 따져 결정돼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에 우선 가치를 두고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조화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강화든, 규제개혁이든 유효성 문제는 따져 봐야 합니다."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18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지역 기업인과의 경제간담회 참석차 대구를 방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규제 때문에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 아닌 국외로 나가는 경우를 예로 들며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는 이 같은 유효성을 따져 결정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사공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진출사례를 거론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기업유치를 위해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노조와 기업, 지역 기관이 무분규 선언과 같은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경제권역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방만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세제나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정부는 규제개혁 마일리지제 도입 등 글로벌 기준으로 규제개혁을 강화할 것이라며 18일 대구경북 기업인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및 개선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를 마친 뒤 대구상의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