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공기업선진화방안에 '信保·技保 통합' 포함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3단계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방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다음 주 중 발표될 3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달 말에 발표된 2차 선진화방안에 신보와 기보의 통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대구와 부산지역간의 통합본사 유치갈등과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3단계 선진화방안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양대기관의 구체적인 통합방안과 이전 지역 등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통합안이 발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통합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보와 기보의)통합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기관의 통합에 앞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방침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 당정간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산업은행 민영화자금으로 설립예정인 한국개발펀드(KDF)와 신보와 기보와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통합후 본사이전 지역을 둘러싸고 대구와 부산간의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통합을 추진하되 본사이전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추후 결정하되 두 기금 재원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복수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협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보와 기보를 통합할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대한 지원이 위축되고 두 기관의 중복보증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통합안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통합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이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보본사가 있는 부산과 신보 이전 예정지인 대구지역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신보와 기보통합은 3단계 선진화방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통합본사 이전문제에 대해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만약 통합이 무산될 경우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으로 설립예정인 한국개발펀드(KDF), 기업은행 민영화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의 기능조정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