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가입사실 공개하고 변화해야

입력 2008-09-16 10:44:51

올 12월부터 전국 1만여 초'중'고교의 학교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수 공개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교육과정 운영내용,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생 변동상황 등과 함께 교원단체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정보공개특례법을 확정한 데 따른 논란이다. 원론적으로 학부모'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학교의 다양한 정보 공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없던 내용을 뉴라이트 등 보수 학부모'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포함한 것이어서 의심을 사고 있다. 학교 교육의 질과 전교조 조합원 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전교조 가입 사실 공개는 해당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조합원의 탈퇴나 학교 현장에서의 활동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일각에서는 학교마다 교사 수뿐 아니라 개개인이 실명으로 소속 조합을 밝혀 나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을 전교조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활동이 떳떳하다면 가입 실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 뭔가를 잘못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참교육을 알리고 개혁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를 소개하는 등 전교조 활동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의 말처럼 전교조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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