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서도 행정개편 주요의제로

"정부, 분명한 입장 밝혀라"

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원 장관을 상대로 "각 당에서 시·도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쯤은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시·군은 통합해야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4, 5개의 자치구로 통합한 뒤 유지시키고, 전국 9개의 도는 시·군 전체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시킨 후 정부의 '7대(5+2) 광역경제권'에 맞게 다른 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일부를 시범케이스로 우선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 102곳에 이르고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30곳이나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지금처럼 시·군·구에 공무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주무부처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안부의 독자적인 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시·도폐지론에 대해 "현실성이 적다"면서도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라고 비켜나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