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안' 與野 일단 공감대

"市·道 폐지하고 전국 70개 광역시로" 국회 논의는 불투명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광역행정단위인 도(道)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급진전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한 행정구역개편안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안은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 4개 계층으로 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60~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하는 등 여권 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검토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지방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를 구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여야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은 현행 광역도를 폐지하고 2~4개의 인접 시군을 합쳐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자치권을 가진 광역통합시와 자치권이 없는 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북은 8, 9개 통합시로 개편되게 된다.

허 최고위원은 "행정은 날로 광역화하고 있는 데 시군마다 쓰레기장 등을 다 갖추는 그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행정 개편문제는 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지방의 반발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 수반되는 정치적 논란이 적지않아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는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변수들 때문에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