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대 첫 정기국회…규제개혁·민생입법 등 곳곳 암초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10년만의 정권교체'와 '여대야소정국' 등 정치지형이 크게 변형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에 이어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안, 규제개혁, 민생입법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6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키로 여야간에 잠정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에는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12월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번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라고 이름짓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MB노믹스'의 실천기반 마련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 민생.경제 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할 계획이다. 좌편향, 반(反)기업 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지난 10년간 이른바 '떼법'(법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것)이 판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됐다고 보고 법치주의 확립에 목표로 삼았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방송 구조개편 작업과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을 적극 추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함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가다듬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환경 개선, 민생경제 입법 등을 통해 경제국회의 시동을 걸어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성(野性)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소속의원 군기잡기에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각 의원별 정기국회 목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의원별 정기국회 성과를 항목별로 세분화해 평가한 뒤 이를 계량화해 향후 공천 심사 등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 소속의원들의 '학습 조직화'를 기치로 100회 연속 정책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정기국회 기간 해외여행과 골프를 삼가고 피감기관의 향응을 거절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9대 행동지침'까지 배포하는 등 연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팀워크'. 170석이 넘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에 밀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83명이 뭉쳐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워크숍에서 상임위별로 주 1회 이상의 전략회의를 열어 역할분담을 통해 협의 체제를 극대화할 것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도 강화도 강구하고 있다.

또 정기국회 기간동안 원내 지도부와 의원실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국감 상황실과 국민제보센터인 '콜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맞서 대안을 생산하고, 양당의 갈등 조정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