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보다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외교부 독도문제 전담부서인 '해양법류기획과'의 인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재국의 독도 영유권 및 명칭 표기와 관련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오류 시정에 나설 담당관을 두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유럽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는 것은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 표기를 바로잡기 보다는 영유권 오류 시정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한국'과 '공해'로 복원된 직후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암'에서 '독도'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달도 못돼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사항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명칭 복원문제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일본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는 입장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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