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모두 함께 일하는 사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할까? "건강하도록 도와 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아니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소원은 어떻게 말할까? 이것이 바로 "오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돈도 벌게 되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려면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슴 아프다. 경제는 어렵고 취업도 쉽지 않다. 금년 7월 말 현재 취업할 수 없거나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무려 258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인구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풀리지 않아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많은 노인들이 조기 은퇴하여 일자리 없이 소일하고 있으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 측에서 보면 고급인력부터 단순노무직에 이르기까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 함께 일하는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사회는 만들 수 없을까. 최근 일본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대 전략 중의 하나로 전원 참가형 경제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고령자, 여성, 젊은층의 취업기회를 넓혀 2010년도까지 220만 명의 고용을 늘리고, 미국의 60%에 불과한 일본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까지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몇 가지만 추가로 강조하고 싶다.

먼저 젊은층은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눈높이를 낮추어보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초혼연령을 낮추어 일찍 결혼하는 문화를 확산해보자. 그러면 조기에 취업하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노인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2006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79.1세로 처음으로 OECD 가입국 평균수명(78.9세)을 넘어섰다. 선진국은 인구고령화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되었으나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청년노동력의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전체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데 이의 해결방안을 먼저 노인인력의 활용에서 찾아야 한다. 사람이 50~6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직업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장점 내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 중에는 성취동기를 위해 적은 보수로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노인도 일하고 싶으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노인인력의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은퇴를 줄이기 위해 강제 조기퇴직 제도 등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임금피크제 도입, 다양한 파트타임과 계약직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다.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더라도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80%를 육박하는데 비해 우리는 60%를 밑돌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자녀 양육비 절감으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중심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수한 인력들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교육제도혁신은 물론 노인과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가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 같이 실감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반장식 전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