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교도소 국비 移轉, 時期도 앞당겨야

입력 2008-07-15 11:04:31

대구교도소 國費(국비) 이전이 드디어 확정됐다. 조기 성사를 바라면 대구시청이 맡아 地方費(지방비)를 대 추진하고, 아니면 국비에 여력이 생길 2015년 이후까지 기다리라며 버티던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참 잘한 일이다. 지난달 19일 그쪽 관계자들이 이전 희망지와 대구시장실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부터 그럴 가능성은 감지됐지만, 채 한 달도 안 돼 결단을 내린 법무부의 신속성은 분명 기대 이상의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실현 단계에 들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획재정부 동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 사업으로 인정받은 뒤에야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移轉地(이전지) 확정 절차가 이어지고 대구시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토지 매입 및 기본설계 등 현장 활동은 2010년, 완공은 2015년쯤에나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이왕 나선 걸음, 대구시청과 법무부가 힘을 합쳐 좀 더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미 주목한 바 있듯, 기피시설인데도 달성 하빈면이 대구교도소 유치에 나서 있는 지금의 우호적 여건을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재정부 동의가 아직 불완전하다면 그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는 여러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당장 내년부터 중앙정부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완공 시기를 2년쯤은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화원 주민과 하빈면민의 희생에 답하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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