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李대통령 불신임투표 추진"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정부조직 개편 등 주요 정책에 반발해 '대통령 불신임 표결'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의원들에게 불신임안 투표실시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전공노 대경본부 관계자는 "투표가 실시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공노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11일부터 지부별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불신임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법(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공무원노조법(4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불신임 투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 고위직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는 밝힐 수 있겠으나 이를 투표에 부쳐 그 결과를 알린다면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불신임안 표결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함에 따라 전공노는 투표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임을 내세워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연금 개혁 등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전공노 대경본부 김대홍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한편 전공노가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공무원 7천398명 참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92.2%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80.9%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공노는 회원 수가 4만8천명에 이르고,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시·군청에서 모두 9천명이 가입돼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