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발전, 수도권 강화 전제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발전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해 지방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달 들어 지방 껴안기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서 촛불 시위에 따른 위기 국면을 친지방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북도 업무보고를 받고 충주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했다. 2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참여정부 때 시작한 기업도시 정책의 대못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던진 지방에 대한 메시지에서도 변화 조짐이 읽힌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방 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발전만으로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기본 인식 하에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선(先) 지방 발전-후(後)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선언이라면 이 대통령의 지방 정책에 대한 틀이 완전히 바뀌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는 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쪽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발전은 '지방마다 차별화'를 기본 틀로 제시했다. 지방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보완'은 하되 '대못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업도시 사업의 앞뒤를 잘 살펴 시행착오가 없도록 보완해 갈 것이다. 개개의 기업도시를 세심하게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연구, 산업,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기업이 지역에서 존경받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 활동에 불편한 경쟁이나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과 태양광을 집적해 생산하는 에너지 사업을 크게 칭찬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 대통령의 주요 관심 분야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