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청와대' 촛불정국 돌파할까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한 '2기 청와대'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새판 짜기를 마무리했다. 민정2비서관에는 조성욱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법무비서관에는 권성동 변호사가, 경제금융비서관에는 김동연 재정경제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국책과제비서관에는 허경욱 국책과제1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에는 김휴종 문화예술비서관이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개각을 단행하고, '책임총리제'에 준하는 총리실 강화 등 청와대-총리실-한나라당의 역할 분담을 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은 총리실과 부처가 하고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할 것"이라고 역할 재조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부처가 뒤로 빠지게 된다"며 "부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업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국정은 총리와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쇠고기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이다. 촛불 시위가 50일째 계속된 29일 새벽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는 무법천지에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수백명이 부상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으나 촛불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주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갖겠다고 밝혀 더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제각각 다르다. 특히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매체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불법 시위에 속수무책인 무능한 정부를 질책하며 공권력을 엄정하게 세우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고, 진보언론들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정부가 공권력 남용으로 막고 있다며 시위를 부추기기까지 하는 뉘앙스의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도 30여일간 개원조차 못하는 등 파행하며 국론 분열의 양상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다. 제 할 일은 내팽개친 채 촛불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

촛불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것이라며 기다리기만 하던 청와대가 이번 주부터 '원천 봉쇄'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위가 소수에 의해 불법 폭력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원천봉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29일 밤 경찰은 원천봉쇄에 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시위대가 집결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7월 2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등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5일까지 '총력 투쟁'을 선언한 마당이라 '원천 봉쇄'가 언제까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답답한 것은 청와대다. '촛불'을 끌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해결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중진의원은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시위를 방치해 무정부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새로운 불신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쇠고기 파문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와 촛불 시위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시위대 간의 힘 겨루기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