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전면교체 배경은?

"소극적 대응 역풍 맞는다"…국민 눈높이 의식한 초강수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쇄신을 단행함에 따라 한달 이상 지속돼 온 '쇠고기정국'이 수습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2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쇠고기 민심 달래기에 직접 나섰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쇠고기협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이날 발표할 추가협상 결과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면교체라는 '인적쇄신' 카드가 동시에 제시되면서 촛불민심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민의를 무시한 '돌려막기'식 인사"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혹평하면서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개원 등 정국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참모 전면교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교체폭을 두고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야 대통령실장 교체방침을 굳히고 '국민의 눈높이'를 최우선 잣대로 삼아 전면쇄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다시 촛불민심이 불붙는 사태를 촉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받아들여 참모진 전원교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관료출신(4명)과 정치권인사(3명), 언론인(1명), 교수출신(2명) 등을 골고루 포진시켜 초대참모진에 비해 진일보한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나 정정길 신임 실장이 같은 학자출신이라는 점에서 교체의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데다 국정운영과 대통령실 장악 등에서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학자 대통령실장' 실험이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다시 같은 성격의 인물을 배치,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청와대 개편에 이은 후속개각이 단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청와대에 비해 개각 폭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가 안 된 시점에서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달이 갈지, 두달이 갈지 알 수 없다" 면서 "이 경우 많은 국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해 조속히 원구성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 개편과 추가협상발표에 따른 쇠고기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대폭개각 대신 한승수 총리가 유임되고 2, 3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선에서 소폭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이 곧바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개각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