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정책 개념없는 정당"

초선 민생대책 입법계획 보고대회

"한나라당은 '지방' 개념이 없는 정당이다."

한나라당 초선 당선자들이 주축이 된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입법계획을 보고 한 경북지역 초선당선자가 내뱉은 말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입법계획 보고대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지방마인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보고대회는 초선 당선자 82명으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가 한달여동안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활동한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지방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신경은 규제개혁분과위(위원장 고승덕)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과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완화 등의 두가지 입법계획에서 잘 드러났다. 규제개혁분과위 입법계획의 골자는 ▷공업용지 물량 공급제한 제도 완화 및 향후 폐지검토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원칙적 금지를 개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없이 증설 허용 ▷산업단지내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원칙적 폐지 ▷경제자유구역과 지역발전특구에 대해서는 '덩어리 규제'적용 배제 등이다.

이날 민생개혁특위는 '덩어리 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와 폐지와 다름없다. 규제개혁분과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개혁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찾은 현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고양시청, 부산의 구포시장,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전부였다. 수도권의 규제완화 요구를 듣고 대기업 한 두곳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었다.

규제개혁분과위에 참석한 강석호 당선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는 "어제 아침에 전체회의를 열었을 때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않고 수도권 규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자는 수도권 당선자가 더 많아 강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은 선 지방정책 후 수도권 규제 논의"라고 전제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선자 의견일 뿐이며 한나라당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