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8대 국회 院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배분 쟁점

여야가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침에 따라 30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당선자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개원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 원내사령탑은 이날 회동을 기점으로 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조정 및 상임위 정수 조정,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연대로 제3의 교섭단체가 탄생하면서 원구성 협상은 복잡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구성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당 정책위원장단과 원내대표단 간의 상견례를 겸한 모임을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물밑 수싸움도 치열한 상황이다.

상임위 조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17개 상임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안'을, 민주당은 과기정통위와 환경노동위를 뺀 '15개 상임위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18대 국회 상임위는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15, 16개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통신위와 금융위원회를 담당할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가장 충돌하는 부분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 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21석이라는 의석구도를 감안한다면, 상임위가 16개로 조정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은 '10대 5대 1' 또는 '9대 6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당이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가져 가느냐와 더불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느냐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소관 부처인 통외통위나 농해수위에서도 위원장 확보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