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증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 TF팀장

"핵심 기술 보완하면 세계 原電시장 석권 가능"

"이대로 갈 경우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사태는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문제였지만, 앞으로 올 IMF 위기는 우리의 산업구조, 생활습관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고 고통은 심각할 것입니다."

허증수 경북대 교수(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 팀장)는 22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대경콜로키움에 참석,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나 우리사회의 대응은 너무나 파편화 되어있고 소극적"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올해부터 선진 38개국이 1997년 12월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물질 의무감축에 들어갔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발리 로드맵에 의해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물질 의무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산업구조와 생활습관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매년 10조~20조원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든지, 해마다 포스코(연간 온실가스배출량 6천만톤)만한 대기업을 하나씩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만일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해져 한국경제는 파탄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스턴(Stern)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책에 따른 기회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5~2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한동안 기피했던 원자력발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및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모자라는 핵심기술 부분만 선진국들과 합작 등으로 보완하면 2050년까지 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외국에서 제품이나 핵심부품을 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전문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총체적으로 협력할 때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