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이틀째…유명환 외교, 수입고시 연기 시사

'FTA비준-쇠고기 재협상' 공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성과와 피해분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이틀째 청문회를 계속했다.

전날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15일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여부를 놓고 여야 및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없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파동 확산을 자제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해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청문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FTA 관련 8개 부처 장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쇠고기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 2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정조사 필요=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굴욕적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쇠고기 협상은 미국 축산업계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와 부시정권의 압력과 한미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가 어우르져 만들어낸 굴욕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 근거로 축산육우협회가 이 대통령 방미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미국산 쇠고기 월령확대 및 수입유형 확대' 내용의 게시문을 공개했다.

◆축산농가 대책 세워야=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축산농가는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소값 하락과 판매율 감소 등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군 장병 식탁에 호주 및 뉴질랜드산 수입쇠고기를 전량 국내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우의 군 급식 보급 확대와 함께 국내산 육우의 군 급식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해봉 의원은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나 FTA 체결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곳이 농업분야라는데 이견이 없다"며 "특히 쇠고기 수입증대로 인한 한우산업 생산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장관 고시 연기 시사=정부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 방침을 시사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인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청문회의 결과를 농림부에 전달해서 (장관고시 연기를)충분히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측면이 있지만 장관 고시 자체가 13일 종료되는 입법예고기간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시 연기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여론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