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통령 '지방은 없다'…대구경북은 곁가지?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었다. 또 대구경북은 '곁가지'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하더니 급기야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계획도 폐기처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 고사'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관계기사 3면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전남 목포에서 부산·울산을 잇는 서남해안 벨트를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우는 가칭 '선벨트(Sun Belt) 경제권 프로젝트'를 '5+2 광역경제권'과 대체하겠다고 밝혀 대구경북이 정부의 전략적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선벨트 구상은 서남신국제공항 조성을 전제하고 있어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염원하는 영남권 제2관문공항 건설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가스공사(대구), 도로공사(경북) 등 핵심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이들 기관이 빠진 채 대구신서·김천혁신도시가 추진될 경우 '빈털터리'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놓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IRM) 예산도 대구경북의 경우 2단계 사업예산의 40%선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대형 5개 프로젝트 기준으로 정부는 대구경북에 8조3천467억원을 투자했거나 할 예정인 반면 광주전남은 45조7천37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어서 국책사업 및 국비지원에서도 지역은'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구경북 소외와 함께 대기업들도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 30대 그룹이 최근 발표한 올해 투자계획(95조6천억원)도 모두 수도권과 서남해안권에 집중된 채 대구경북은 단 한건의 대형투자도 없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지원이 지역별로 편중되면서 대구경북의 발전역량과 지역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는데 현 정부에서도 선벨트와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다면 대구경북은 경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황이 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