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運河, 논쟁으로 허송세월할 건가

입력 2008-05-03 10:03:59

한반도 대운하가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국정설명회에서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한반도 대운하 조기건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이달 중 공동으로 낙동강 운하 조기 추진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홍수 피해 방지, 관광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낙동강 운하를 우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지어 경기도지사까지 경인 운하 조기 완공을 요청했다.

지금 한반도 대운하는 물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가운데 '찬성 몇%, 반대 몇%' 식의 여론조사 몰이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한쪽은 '생명의 물길'이고 한쪽은 '재앙의 물길'이라고 하니 接點(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수자원학회 대운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반도 대운하 찬반 논쟁이 전문지식 없이 소모적으로 진행돼왔다"는 주장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가 지역의 논리로 성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론 대운하를 통해 시혜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은 영남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억지 추진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문제는 찬성 논리나 반대 논리가 합리적'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목청 높이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역사적인 大役事(대역사)가 될 한반도 운하가 단편적인 주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국민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분석기관에 따라 경제적인 효과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잣대로 서로 부딪쳐봐야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정부도 공약이랍시고 무작정 추진할 수도 없지만 반대 여론에 묻혀 너무 몸을 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직까지 국민은 대운하의 필요성과 파괴성에 대해 명확한 이론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토론의 장'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하자, 하지 말자'는 탁상공론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감이 충분히 익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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