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정,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경상북도의 행정, 특히 농림수산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과거 경상북도의 행정은 낡은 관행에 익숙해 있거나 사후 약방문식 처방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응하여 경상북도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가 직접 농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인사치레식의 예방이 아니라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목표에 맞춘 세부 실천 방안을 가장 먼저 수립하여 보고한 자치단체가 경상북도이다. 유력 실력자를 동원하여 사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가 사라진 것이다. 새로운 농어업 정책 방향에 맞추어 열심히 할 테니 적극 도와달라는 경상북도의 시도는 신선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농식품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억대 부농도 경상북도가 가장 많다. 2007년 기준으로 농업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농업인이 전국적으로 5천165명인데 이 중 경상북도가 1천4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에서 억대 부농이 제일 많다는 의미는 농업인은 물론 도민 전체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준다.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이 출발한 것도 경상북도이다. 웅도 경북의 위상은 지난 십수 년간 너무나 떨어지고 퇴색되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억대 부농 숫자가 말해 주는 성공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신지식 농업인도 너무나 많다. 영농여건은 다소 불리하나 잘살아 보자는 의지와 성공하려는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도 앞선 지역이 경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겨우 지났으나 농림행정은 엄청나게 변하였다.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이 아닌 식품과 수산을 포함하여 2차, 3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부처 명칭도 농림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었다. 농업 분야에서 성공한 CEO가 농식품부의 장관으로 임명되어 '돈 버는 농어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거와 같은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막힌 데를 뚫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①시·군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②품목별 국가대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며, ③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고, ④농어촌에 뉴타운을 조성하며, ⑤전문 마케팅 CEO 100명을 확보한다는 등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돈 버는 농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짜여졌다. 농식품부의 행정 행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권위주의 타파, 전결 규정 확대, 형식적인 의전이나 축사·격려사의 간소화, 보고 시간과 절차 단축, No paper 회의, 선조치 후보고, 30% 일 버리기, 의식 혁명 등 전 분야에서 행정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 타 부처에서 벤치마킹을 해나가는 정도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부서가 농식품부라고 자부하고 있다.

농림행정의 성공 여부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일선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자치단체장과의 신속한 의견 교환을 위해 우리 부에서는 언제든지 장관과 함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통하였다. 시군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언제든지 장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새로운 시도이다. 중앙정부의 변화에 부응하여 경상북도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기는 하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 행태의 변화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신뢰하고 희망을 주며 창조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와의 격의 없는 대화와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한마음 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경상북도에서 먼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