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건설, 지역기업 보호 일정기준 규제책 있어야

[외지기업 대구진출 약인가 독인가] ⑤전문가 좌담회

▲ 매일신문사는 28일 본사 3층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역외 기업·자본 유치 방법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줄어드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역외 기업 및 외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역외 기업 유치는 지역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지역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등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매일신문은 28일 본사 회의실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역외 및 해외기업 유치 방법 및 방향을 모색했다.

▷일시·장소=28일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

▷참석자=김상훈 대구시 기업지원본부장, 박성환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장, 권업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진병용 대은경제연구소장

▷사회=최정암 매일신문 경제부장

▶사회=외지기업·자본이 본격 유치된지 10년이 지났다. 이들의 역할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지금까지 시·도의 투자유치 전략과 성과를 자평하고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가.

▷김 본부장=대구시는 2004년부터 역외업체 및 외자유치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아쉬운 점은 대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성서5차단지가 조성되면 용이해질 것이다.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대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과거 투자규모에서 고용창출과 기술이전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엔 투자규모가 가장 큰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는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와 기술이전효과를 검증해서 유치에 나서겠다.

▷박 본부장=지난해 도의 외자유치는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도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에 관련산업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액수가 아니라 질을 따지겠다. 선별적이고 맞춤식 유치를 할 것이다. 기술이전, 수입대체효과 크거나 고용효과가 큰 기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유치하겠다. 장기적으로 지역 고용창출 등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한다.

▶사회=유통, 금융, 건설부문에서 역외기업이 지역 기업들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박 본부장=경북에는 25개의 대형소매점이 있다. 역외기업이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향토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역 업체들도 애향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역내 향토기업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대형소매점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현지로 하든지, 문화적·복지적으로 지역에서 이윤을 나눌 수 있고 일정 수익을 재투자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 본부장=제조업 유치의 경우 좋은 기업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겠지만 유통, 건설 등 서비스업종은 달라져야 한다. 특히 유통, 건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유통의 경우 정부의 기본 목표가 개방화로 정해지면서 대형소매점의 국내 진출이 자유로워졌다. 지자체는 대형소매점의 시장진입을 규제해야 한다. 재래상권 몰락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유통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 줘야 한다. 일정 기한까지는 규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진 소장=수도권에 자금이 몰리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역외 금융회사들로 인한 지역 자금 역외유출도 우려되는 것이지만 최근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걷어가는 4대 사회보험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액 중 일부를 지역에 예치하게 만드는 등 지역 자금 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권 교수=건설의 경우 경기선행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지역 업체는 수도권 업체에 밀리기 때문에 대단위 도급을 받을 때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수도권 유통업체가 지역에 진출하면 지역 상품에 대한 일정한 판매비율을 줘야한다. 대기업이 진출할 때 그 계열사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함께 유치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경우, 유통업체가 들어올 때 자동차모듈업체 유치를 연계할 수도 있다.

▶사회=대형소매점 입점을 제한할 방법은 없나.

▷김 본부장=시는 2006년말부터 4차순환선과 준주거지역에서 대형소매점 입점을 제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 방안은 없다. 이미 진출한 업체는 청소, 주차 등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해 지역업체의 발주비율을 50% 이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의 지역 금융권 예치도 권장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화가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진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박 본부장=유통업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영향평가 등 대책은 입점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입점 승인을 하기 전 지역 생산품 입점 및 판매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는 다음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형소매점, 재래시장 등 전체 참여를 이끌어서 대형업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겠다.

▶사회=역외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겠지만 이들 기업이 지역 공헌은 등한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공헌을 강화할 방안은 없나.

▷진 소장=외지 기업이 들어올 때 지역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업체들과 생산협력체제를 갖추는 한편 지역 은행과 전속거래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권 교수=시민들이 외지기업이 기여를 안 한다는 이유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기업가 다운 정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규제하는 것은 사회 메커니즘을 깰 수 있고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지역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속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지자체가 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고 그것을 해야 한다.

▷박 본부장=대형소매점이 진출하면서 지역 소매시장이 무너졌다. 행정적으로 방어차원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제는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소매업자들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는 시장상인들이 새로운 시장에 걸맞은 사업을 해나가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김 본부장=현대백화점이 곧 진출한다. 현대백화점측에 비공식적으로 현지 법인화와 지역 기여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현대백화점 경영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형소매점 6곳의 진입을 막았다. 6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시는 대형소매점이 인구 14만2천명 당 1곳으로 가장 적은 곳이다. 때문에 대형소매점이 가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곳이다. 행정규제를 강하게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진출업체와 고민하겠다.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사진·정운철기자 wo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