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일단 스톱'

입력 2008-04-25 10:40:17

1년 국정과제에서 빠져…"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24일 193개 국책과제를 논의하는 당·정·청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빠져있어 정부가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총선 뒤 청와대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운하 추진기구를 만들려던 계획과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려던 대운하 특별법 제정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보고회에서 향후 1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중 대운하를 뺀 것.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 여론이 높아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일단 보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운하 추진 보류방안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대운하사업 백지화 또는 무기한 연기 등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는 "여론수렴을 더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발 빼고 나섰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5일 "처음부터 국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전혀 변화된 게 없다"며 "5월 하순부터 반대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폭넓은 여론 수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올해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초 경부·호남·충청운하를 동시에 착공해 임기 내 완공하는 일정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런 계획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1년 뒤 영산강이나 대구-부산(낙동강) 준설을 통해 대운하를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558㎞)와, 영산강을 이용해 광주-목포를 잇는 호남운하(84㎞), 금강을 통해 대전과 군산을 잇는 충청운하(140㎞)로 이뤄지며, 호남·충청운하는 2011년, 경부운하는 2012년 완공한다는 게 애초 정부 목표였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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