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쿠다 '韓·日 신시대' 개척 결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하반기 후쿠다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21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간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 하반기 중 후쿠다 총리가 방한하고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확대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셔틀정상외교를 복원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일·중 3국 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연내 개최하는 방안을 후쿠다 총리가 제안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지지했다.

양 정상은 또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취업관광사증제도 이용자를 2009년에 현재의 2배인 7천200명, 201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1천500명을 신규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의 개시 ▷국제정치·경제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 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 "국회 논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 가겠다"는 후쿠다 총리의 답변을 들었다.

양 정상은 또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이 양국 경제 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체결 교섭의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6월 중 개최키로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조기 실현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선 19일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호적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확대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답방 초청을 수락해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키로 약속,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양 정상은 또 한미 FTA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주한 미군 주둔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 가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쿄·워싱턴에서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