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구·경북 하늘 헬기구상이 이거였나" 격앙

입력 2008-04-17 10:29:17

지역균형발전協 "혁신도시 허탕도시로 만들 셈인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 방침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는 16일 '혁신도시를 허탕도시로 만들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협의체는 "이명박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수도권 규제를 풀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혁신도시는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고, 지역 균형발전은 단지 효율성만 갖고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되고 잣대를 미래에 둬야 한다"고 혁신도시 정책의 계속 추진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을 고사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의원도 "한국전력(전남), 가스공사(대구), 도로공사(경북) 등 핵심 공기업이 빠진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혁신도시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16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인위적으로 사업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기를 250만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보다 큰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만약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시민서명운동, 정부 관계 부처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역시 18일 임시회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건설은 낙후된 지방의 희망이며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지역의 보상이 마무리됐다"며 "최근 일부 언론이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원칙적 논제를 뒤흔들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새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 후퇴 움직임에 강력 반발, 16일 대(對)언론 입장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들, 즉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교통 혼잡·환경오염· 건강관련 비용의 증가와 함께 지방의 위축 및 공동화라는 일련의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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