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혁신도시 궤도수정에 강한 반대

정부의 지방 혁신도시 건설사업 궤도 수정 움직임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17일 "지금 와서 혁신도시 건설에 손을 댄다면 그야말로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 규제를 푸는 전제조건이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 발전이었는데 수도권 규제는 풀면서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축소한다는 것은 지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김 시장은 특히 대구의 토지보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축소나 비효율의 사례로 대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혁신도시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임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등의 인센티브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황당한데 그 대상으로 대구가 자꾸 거론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일부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대구시는 결코 사업 전환이나 축소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토지보상 비율이 70%에 이르고 지장물 보상은 상대적으로 빨라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택지 공급에 대한 지역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데 개발 이익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중단한 국토해양부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움직임을 '날벼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는 토지 보상으로 이미 주민 상당수가 이주를 시작했고 조상의 분묘까지 이전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전면 재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경북혁신도시는 전체 4개 공구 중 2개 공구가 착공된 상태다.

김관용 도지사는 17일 정부의 혁신도시 궤도 수정은 "지방을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가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 잡음을 내는 것 같다"면서 "혁신도시 건설 후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지방을 살려야 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이 좌초되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도청 이전지 개발 등 경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사업이 모두 의미를 잃게 된다"고 했다. 지역 발전의 성패가 기업 유치에 달려 있는데 혁신도시의 궤도 수정은 결국 기업들의 외면을 초래한다는 것.

김범일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외면하고 축소나 후퇴 방침을 밀어붙일 경우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10개 자치단체와 연계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과 김 지사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정·보완하려는 정부 입장에는 협조하겠지만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 발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면 결코 안 된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