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철저한 시장주의 원칙 도입을 주문했다. 역대 정권에서 지나친 정부 간섭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가급적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영어 몰입교육과 관련 "영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나 인수위 때 잘못 알려졌다. 몰입 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의 한 원인이 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이 4월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 대통령이 선을 분명히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학생들만 피나게 경쟁했고 학부모도 경쟁했으나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고 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래가지고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만큼 자율을 주면서 적절한 경쟁을 하는 경쟁 원리에 의해 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계를 보면 30조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들고 그 중 15조원 가까운 것이 영어 과외에 들어가는데 없는 집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만큼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했다.
교과부는 20일 등록금 경감대책, 영어 공교육 완성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영어 공교육 강화 사업과 관련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 채널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으로 TV뿐 아니라 전용 라디오 채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올 12월까지 개통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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