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당 요금인상 업소에 행·재정적 제재

입력 2008-03-12 10:01:36

대구시는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부당한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위생검사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오후 시청에서 박봉규 정무부시장 주재로 대구교육청, 대구국세청, 대구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단체 등 물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동향 및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부당 요금인상 업소에 단계별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부당 요금인상업소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공정위 고발 등 단계별로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물가 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지방공공요금, 학원비, 개인서비스업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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