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질 오염사고를 막으려면

유해물질 관리, 防災체제 급선무…근본 해결책은 낙동강 수량 확보

지난 1일 오전 3시쯤 경북 김천의 코오롱유화공장의 화재로 유해물질인 페놀과 포르말린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4시간 후, 페놀 유입의 가능성을 인지한 김천시 공무원에 의해 대광천에 둑을 쌓는 등의 조치가 행해졌지만 페놀 등으로 오염된 소방용수는 이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후이며, 현재 유입된 페놀의 정확한 양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구미, 김천 등의 지역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5시간 동안 전면 중단되었고, 대구에서도 5시간 동안 취수가 중단되어 주민들과 행정당국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부산, 경남지역의 주민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1991년의 페놀유출 사고로 큰 곤욕을 치른 이후에도 2004년 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검출사고 등 낙동강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유해물질 오염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유독 낙동강에서 유해물질 오염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에 밀집된 산업단지 및 산업폐수배출업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위치한 산업폐수 배출업소수는 한강의 2.9배, 금강의 17.4배에 달해 산업폐수에 의한 유해물질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4대강 중 낙동강의 경우만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내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수를 일정기간 저류하여 수질오염사고시 유해물질이 수계로 직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설치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개별입주한 산업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업체별 유해물질 유출방지시설 설치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제, 환경부 등의 관리기관에서는 유해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정밀안전지도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시나리오별 통합방재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2006년 3월 환경부가 작성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마련돼 있으나, 이번 사고와 같이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이번에 발생된 페놀 유출사고의 초기대응이 체계적이질 못하였고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류지역 지자체에서는 사고 수습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했다.

낙동강은 항상 유해물질 오염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번처럼 특정한 유해물질 수질오염사고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낙동강으로 버려지는 상당수의 유해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해물질의 수계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관리·감독의 강화, 완충저류시설 추가설치, 통합방재시스템구축 등이 중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갈수기의 낙동강은 하천유지용수가 크게 부족하여 하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염에 매우 취약하다.

낙동강은 하천 생태기능회복, 가뭄방재, 자정능력회복 등을 위한 하천유지용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해물질은 산업장에서 개별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은 일부는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면 유해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는 완충능력을 갖출 수 있다. 금번 페놀 유출사고 발생 후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량을 증가시킨 이유도 유량증가를 통한 희석과 유하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기대응이 늦어 추가방류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 생산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낙동강의 수질을 유해물질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유해물질의 관리,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수질오염사고 대책 수립이 중요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낙동강의 수량확보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