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전남 배려 짜맞추기 의혹

한나라 주성영 의원 '획정 참고자료' 공개 논란

국회 선거구획정안이 처음부터 전남의 이해 관계에 짜맞춰져 구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의혹은 전남의 선거구 변화를 '잣대'로 놓고 대구·부산을 비롯한 기타 지역구를 '변수'로 둔 문건이 공개돼 처음부터 호남 지역을 배려한 선거구획정 작업이 아니냐는 것.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최근 입수한 '선거구획정 참고자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 방안이 '전남 2석 감소'(1안) '전남 1석 감소'(2안) '전남 현행 유지'(3안) 등 3가지 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른 지역구는 전남의 선거구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전남 2석 감소의 경우 부산, 대구 등 타지역구도 함께 줄어든다. 결국 전남의 지역구를 상수로 두고 다른 지역구는 전남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고, 이같이 편중된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이 이뤄졌다.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부분은 호남이 유리한 안이 더 많이 포함된 데 있다. 전남 1석이 감소하는 2안에 따르면 영남에선 대구 달서, 부산 남이 통합돼 2석이 줄어드는 반면 호남은 여수 1석만 줄어든다. 전남 의석 현행유지가 골자인 3안도 대구·부산 2석은 감소한다.

이같이 호남 편중안은 박병섭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장과 행자부가 은밀히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 의원이 문제 자료를 입수해 작성 경위를 추적한 결과 박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최근 획정위원회 회의에서 박 위원장에게 문제의 자료 출처를 추궁했고, 박 위원장은 "획정위에서 만든 안은 맞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

하지만 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만으로는 구성하기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 행자부도 일부 안건 구성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말대로라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획정위와 정부가 은밀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획정위원회 회의는 불공정하게 만든 기준을 놓고 진행돼 왔다"며 "이상한 기준에 따라 엉터리로 진행된 회의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