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7곳 들끓는 여론

"비합리적 조정…지역발전 발목"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15일 달서구(갑·을·병), 부산 남구(갑·을), 여수시(갑·을)의 7개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줄여 4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구조정안을 마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비합리적 선거구 조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지역 기초의원들은 19일 상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 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골자는 ▷선거구획정위가 공청회와 각 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데다 ▷선거구의 합구와 분구 반복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보다 지역구를 우선 고려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 등이다.

달서구의원들은 인구상한선 초과로 분구됐던 선거구의 경우 이미 독립 선거구인 만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충족하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여수시의원들도 여수의 갑·을 선거구가 모두 인구편차 3대 1 이내에 속함에도, 단일 선거구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산 남구의원들과 여수시의원들은 일시적인 인구감소를 이유로 선거구를 축소했을 경우 4년 후 인구가 늘어나면 또다시 분구해야 하는 등 합구와 분구를 반복함으로써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주민 불만이 고조될 것이란 주장을 폈다. 여수시의원들은 특히 2012년 세계 엑스포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달서구의원들과 부산 남구의원들은 또 국회 전체 의석 수 증가가 어렵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논리도 폈다. 지역구 공천이 각계 각층의 전문가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비례대표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 남구의원들은 또한 "획정위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자가 독립 선거구를 다시 합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구 재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기초의원들은 선거구 통폐합을 원천무효로 규정한 뒤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