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도 사교육 부채질" 이명박 정책 토론회

"이명박 정부는 교육마저 무한경쟁 시장으로 내몰아 사설 교육기관만 배를 불릴 겁니다."

18일 오후 5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열린 '이명박 교육정책 대구지역 토론회'에서는 50여명의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넘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혜옥 전(前) 전교조 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줄이기와 자율, 다양성을 내세워 영어 공교육 강화와 대입 자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상위층만 겨냥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 전국 300개 고교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은 평준화를 해체하고 사교육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병제 대구대 교수는 "대학입시 자율화는 수도권 일부 대학이 좌우하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기구에 입시를 통째로 맡기겠다는 뜻"이라며 과열 입시, 지방대 위기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2 자녀를 두고 있다는 강신우씨는 "학교장은 벌써부터 특목고를 많이 가야 학교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은 서열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여러 대안도 제시됐다. 유 교수는 "수능 과목을 더 줄여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마다 재정을 엇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용선 학남고 교사는 "영어교사 확보나 수준별 학급편성 등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은 반딧불이(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참여·인권국장은 "요즘 아이들에게 진로나 적성을 물으면 '몰라요'라는 답변이 대다수"라며 "아이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