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金교육부총리 사표수리 배경은?

로스쿨 지역균형 불복에 '경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퇴진은 그가 로스쿨 선정과정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5일 김 부총리 사표 수리 이유로 "로스쿨 선정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데서도 이 같은 청와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가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원칙' 적용을 천명했고, 특히 "법학전문위안에서 탈락한 경남지역 대학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끝내 이를 수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로스쿨 선정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10월 30일 교육부는 5개 권역 배분 원칙과 더불어 각 권역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로스쿨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안을 변경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진다."는 상황 논리를 내세웠지만, '권역내 지역간 균형'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고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 원칙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법학교육위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발표를 4일로 연기시키는 '무리수'를 뒀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 심의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법학교육위 원안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와 협의과정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김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의 자세에 대해 불쾌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사표를 제출해 오자,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불과 20일 남겨둔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지만, 임기말과 상관없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묻고 기강을 다잡고 세워야 한다는 원칙론이 결국 채택됐다는 후문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