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차 업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55개를 선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지만 이 당선자는 더 강한 변화를 수차례 요구하는 등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오는 19일까지 2차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달까지 당과 정책협의를 거쳐 국정운영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 뒤 3월 초 인수위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분과 52개 ▷사회·교육·문화분과 24개 ▷외교·통일·안보 분과 54개 ▷정무·법무·행정분과 17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8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방향과 시안을 보고했으며 금주 초 박재완 정부개혁TF를 중심으로 별도의 최종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 내용에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조직축소와 기능 재조정을 비롯한 각 부처의 기능중심 재편방안과 41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통폐합 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업무보고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금의 주택 가격이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실태 파악을 주문했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규제를 풀어 기업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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