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할 것…장소는 서울서"

李당선인 신년회견 일문일답

-새 정부의 청와대와 총리실 역할 분담 방안은. 원하는 총리상은.

▶청와대와 총리실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청와대 조직은 축소하고 직급도 낮추겠다. 내각(각 정부부처)을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갈 생각이다. 새 총리는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등 총리의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다.

-국무총리 인선 늦어지는 이유와 각료 인선기준.

▶총리 임명 늦어지는 것 아니고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장관 임명 등도 국회 일정과 맞춰서 그 때까지 늦지 않도록 하겠다.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정치적 고려라든가 총선을 염두해 둔 임명은 없다.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하고 각 부처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비 야권(대통합민주신당, 자유신당 등)과 관계설정 및 향후 정국 대처방안.

▶정부조직 개편이나 새로운 총리, 내각 인선은 역사적인 시대변화에 맞춰 안을 제출하니까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이미 국회를 방문해서 원내대표단, 의장단 등을 만나서 사전에 부탁했다.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는 것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의회와는 대등한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여·야도 서로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겠다.

-경제가 어려운데 7%성장이 가능한가.

▶7% 예측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내놓은 비전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예산이 확정됐으며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100% 관장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규제를 없애고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투자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노동자·정부·의회 등이 힘을 합치면 6%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 물가는 현재 3%인데 0.5% 인상된 3.5%선에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여론수렴 방향.

▶어떠한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일부 언론사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도 있다. 대운하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당장 나올런지 없을런지 알 수 없다. 국내 민자사업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사업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정부의 스케줄은 따로 없고, 1년이고 2년이고간에 국민적 납득·합의를 중요시하겠다. 청계천 때도 그랬다.

-자율형 사립고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그동안 이 정부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을 막았는데 자율학교란 명목으로 농촌·중소도시에 설립하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입학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된다. 정원의 30%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돼, 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가난의 대물림 없도록 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더 쉽게 하겠다.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과거보다 휠씬 수월한 제도가 될 것이라 믿어도 좋다. 공교육 통해서도 대학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다.

-BBK특검에 대한 입장, 출석 여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든 따라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인선문제는 여기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미 대선 전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조사를 했고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 믿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남북 경협과 교류의 방향과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용의는?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지난 10월 현 정권의 정상회담합의는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향후 타당성, 재정적 부담성, 국민적 합의 등을 합쳐서 남북관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임기 중 한번씩하는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이다. 남북정상이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면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만난다면 우리쪽에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공천 물갈이론과 시기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험악하다. 공천 갈등 해소방안은?

▶당 공천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향후 5년 간 국정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기에 맞는 당의 공천이나 전략을 쓰면 지지를 받지 않을까 겸허하게 생각한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세제 및 규제의 완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견해는?

▶아직까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아 현재 가격 이상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투기 안정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 거래는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면담에서 논의할 생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복안과 광역경제권 형성 복안은?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관점에서 지방의 경제 여건을 수도권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방에 광역경제권 만들고 정부가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대기업이 땅값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낮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