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납세 포상금' 대대적 감사

대구 각 구청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 변칙사용 의혹(본지 1월 3, 4일자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시는 거둬들인 포상금 사용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우선 8일부터 일주일 간 대구 모 구청을 대상으로 포상금 용도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시는 ▷반납된 포상금이 개개인에게 다시 배당됐는지 자료 기재 여부 ▷배당받은 부서 직원 개인에게 실제 배당된 금액 규모 ▷반납된 현금, 자동이체 등의 반납 통로 및 사유 ▷간부 상납금 의혹에 대한 기록 여부 및 실제 사용처 내역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병률 대구시 감사실 조사계장은 "의혹이 제기된 구청부터 감사에 나서며 확인되는 대로 대구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실제 대구 전 구청에서 이런 부당 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구청이 거둔 시 체납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시 세정담당관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시 세정담당관실은 '포상금 반납' 기사가 보도된 지난 4일 대구 각 구·군청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고 해당 부서 공무원 470여 명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이와 함께 징수 과정에서 개인만의 공적이 아닌 복수 인원이나 팀별 공적에 대한 지급 규정이 미흡한데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다.

박병윤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포상금 변칙 사용'에 따른 폐해를 막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미흡한 일부 조례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시스템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한편 각 구청에서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 한 구청의 경우 구청 감사실과 해당 부서에 대해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안을 요구했고, 다른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직접 나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