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1년부터 대입 손 뗀다

인수위에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이행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선거 때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관련, 1단계로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 현재 평균 7개인 수능과목을 4~6개로 축소하며,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를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고1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부터 대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맡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이 당선인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공약과 관련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현재 6개)의 설립규제를 푸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부 보고에서는 교육현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등 교육부의 기능변화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교육부 권한 축소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초·중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학은 자율을 확대하며, 대교협 등의 중간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설립 등 이 당선인의 '고교 다양화 300플랜'과 대학입시 자율화, 영어공교육 시행 등이 집중 논의된다."면서 "그러나 고교평준화와 대학입시 등은 민감하고 국민시선이 집중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초까지 새정부 교육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교육부 보고에 이어 3일 ▷총리실 ▷재경부 ▷국정홍보처, 4일 ▷외교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5일 ▷국정원 ▷법무부 ▷정보통신부, 6일 ▷국세청 ▷과기부 ▷산자부, 7일 ▷청와대 ▷건교부 ▷통일부, 8일 ▷감사원 ▷국방부 ▷예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