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 미분양 '최대 악재'…차기정부 규제개혁 '호재'
2008년 부동산 시장은 어느해보다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교체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은 이미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예고한 상태며 따라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극도의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08년 부동산 시장은 호재와 악재의 팽팽한 한판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상 최대 미분양 물량과 거래 침체라는 '쌍끌이 악재'에 맥을 못추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상반기가 향후 시장 흐름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호재는
2008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 가장 큰 호재는 정권 교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로 일관된 반면 차기 정부는 '시장 경제 원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시장을 규제해온 각종 규제들이 잇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등록세 인하 등 세제 개혁안의 윤곽을 발표한 상태. 종부세의 경우는 현재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으로 2009년부터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 리코의 최동욱 대표는 "차기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는 아니지만 시장 친화적인 정권의 등장 사실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로 억눌린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 위주의 세제 개혁 뿐 아니라 차기 정부는 주택 공급도 시장 원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 용적률을 높여 택지비 부담을 줄인 뒤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시장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난 2년간 이어진 거래 침체가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거래량이 준 만큼 대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매수를 기피하면서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태"라며 "시장 에너지가 많이 쌓여져 있는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대기 수요가 실수요로 바로 전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지방 대도시 1가구 2주택자 및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주택 담보 대출 기준 완화 등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안을 정부에 건의해 놓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 시장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재도
2008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에서만 1만 2천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큰 걸림돌. 매수 심리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지난해 신규 분양 물량에 해당하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 상승도 부담이다. 지난해 상반기 6%대에 머물던 금리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8%대까지 진입한 상태며 금리 인상은 결국 매수세에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부분적으로 지난해 달아오른 주식 시장 호황도 계속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 머물던 여유자금이 주식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탓이다.
화성산업 권진혁 영업부장은 "지난해는 부동산 시장이 악재로만 이어지면서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악재와 호재가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는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바닥점을 찍고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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