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코너] 2007 사회적 이슈 총정리

종부세 稅폭탄·기자실 대못질 '뜨거운 쟁점'

지난 1년 동안 Hi Study '시시비비' 코너에서는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 또는 각기 다른 시각들을 매주 정리해왔다. 또한 학생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논리와 연결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올 한 해 나라 안팎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가운데 '시시비비' 코너에서 다룬 주제들을 월별로 정리한다.(괄호 안은 신문에 실린 날짜) 논술고사를 앞둔 대입 수험생들은 물론 시사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하는 중·고교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직 판사 석궁 피습(1월 23일자)=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에게 석궁을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법 불신으로 인한 테러는 사상 초유인데다 가해자가 대학 교수를 지낸 지성인이라는 점에서 충격파가 컸다. 사법권 침해와 폭력에 의한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재판 사유인 사립대 재임용 문제와 관련된 교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중국 위성 요격 실험 성공(1월 30일자)=중국이 1월 11일 860㎞ 상공에 있는 자국의 기상위성을 탄도미사일로 폭파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인공위성에 의존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심각한 위협을 던졌다. 중국이 미국 위성의 절반만 폭파시켜도 미국의 군사력은 상당 기간 마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우주전쟁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의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사 교육 강화(2월 4일자)=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학교 국사 시간을 늘리고 고교에서는 필수과목에 포함시키는 등 학교 교육에서의 비중을 대폭 높인 것. 여론은 당연히 찬성 일색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안인 국사 교과서 검정화는 논란을 불렀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정화의 위험을 강조했으나 다른 쪽에서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사고를 길러준다는 점에서 검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2월 20일자)=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이 뜨거워졌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생애 총 근로 기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보완책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간부 비율 확대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 군 사기 진작이 더 시급하고 복지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개인의 노동력 손실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점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찬성론도 컸다.

△전경련 경제 교과서(2월 27일자)=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던 차세대 고교 경제 교과서 모형에 대해 노동계가 지나치게 기업편향적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인쇄중단,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노동 쟁점 중심의 교과서 개발 추진 등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교과서 제작의 성과를 높이 사는 여론이 많았지만 기획 의도부터 절차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떠밀렸다. 검인정 기관인 교육부가 스스로 검인정 교과서를 발간한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인 전경련과 학교 교육을 같이하겠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해외 파병부대 철군 여론(3월 6일자)=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다산부대 병사가 탈레반 무장세력의 자살폭탄테러로 2월 27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전 이후 해외 파견 한국군의 죽음은 처음이어서 철군 주장이 커졌다.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미 동맹 등 여러 이유를 앞세운 찬성론과 안전 문제, 명분 취약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이 오래전부터 맞서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찬성론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골로 들먹여지던 '국익'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보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논란(3월 20일자)=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50% 가까이 늘어나고 세 부담도 68%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이 높아진 데 따른 것.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우리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느냐가 논의의 초점이다.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느 쪽에 치중해야 할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의 적절한 소재로 꼽힌다.

△공무원 퇴출제(4월 10일자)=공무원 사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도가 서울, 부산, 대구 등으로 번지면서 중앙정부에까지 도입이 추진된 것.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찬성 쪽이지만 추진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견해 차이가 엄청나다. 절차의 민주성, 운영의 합리성 등을 지켜야 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제도 자체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플 응시 대란(4월 24일자)=인터넷 응시 방식으로 바뀐 토플(TOEFL)의 원서 접수가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관사의 장삿속에 대한 비난과 함께 지나치게 과도한 응시 열기와 토종 영어능력 인정시험의 문제점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번졌다. 토플 응시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70~80%가 초·중·고교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고 토플을 주관하는 ETS가 최대 수요국인 한국의 시험 환경 불편을 방치한 것은 독점의 횡포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5월 1일자)=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다. 하지만 범인인 조승희 씨가 한국계 이민자라는 점에 매여 이민자 문제를 사건 원인으로 보는 어리석은 시각이 많았고 한국민들의 지나친 애도와 사과도 도마에 올랐다. 직접적인 원인은 조 씨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이고 미국의 허술한 총기 관리 제도가 배경이 됐으며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가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을 대하는 우리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고액권 발행(5월 22일자)=한국은행이 2009년 상반기에 5만 원권과 10만 원권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논란거리가 생겨났다.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 상승 정도를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돈 가치에 대한 착시 현상으로 과소비 우려가 있고 음성적인 자금 거래를 부추겨 부패와 탈세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과 도안 등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언론취재지원 선진화 방안(5월 29일자)=정부가 중앙 부처와 기관의 37개 브리핑 룸과 기사 송고실을 폐지하고 8월부터 정부 중앙청사와 과천, 대전 등 3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언론과 정부 사이에 대립각이 날카로워졌다. 정부부처 사무실 무단출입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들은 탄압이라며 공격의 고삐를 죄었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도 지나친 방안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정부도 지지 않고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주유소 기름값 끝없는 인상(6월 12일자)=국제유가 인상, 환율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연료비 상승률이 7.8%로 물가 상승률의 네 배를 넘으면서 원인을 따지고 과도한 거품을 빼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정부의 과도한 유류세 유지, 정유업계의 오랜 문제인 도매가와 소비자가 차이,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와 정유사들의 부도덕성 등이 다시 한 번 지적됐다.

△로스쿨 도입(7월 10일자)=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7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논의 시작 12년 만에 결실을 본 것. 법조인 선발과 양성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고 법률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는 취지가 강조됐다. 그러나 2009년 3월 개교를 앞둔 대학들 사이의 로스쿨 유치전과 적절한 정원을 둘러싼 법조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줄다리기, 과도한 비용,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 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7월 24일자)=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의 대형 마트에서 시작돼 소비자들의 손길을 끌었으나 농민·시민단체들이 판매 중단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쇠똥을 투척하는 소동까지 생겼다. 한미 FTA와 관련해 중단이나 연기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광우병 등 안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기 힘들어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시민단체들의 과도한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가짜 학위 파문(7월 31일)=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에 선임된 한 대학 교수의 박사 학위가 가짜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가짜 학위 논란이 전국을 뒤덮었다. 문화예술계와 대학가, 연예인 등 사회 전반에 가짜 논란이 확대돼 우리 사회의 허술한 구조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대학 교수나 기관장 등을 뽑을 때 검증 시스템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앞섰으나 우리 사회의 학벌과 간판 중시 경향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가웠다.

△북방한계선(NLL) 문제(8월 21일자)=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때 논의될 의제들이 다양하게 거론됐는데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이 NLL이다. 휴전협정 이후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북한이 1973년 공식 거부하면서 1992년 남북 불가침 이행 합의서에 가서야 기본 원칙이 합의된 수준.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이념 대립에 가까운 논란이 벌어졌다. 휴전협정 체제의 일부로 굳어졌으므로 영토 개념도 안보 개념도 아니라는 의견과 NLL은 영토 구분선이므로 정상회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값 아파트 실패(10월 23일자)=정부가 반값 아파트라며 성공을 확신하고 나선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의외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자 책임 논란이 뜨거웠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인 데다 가격이나 입지 등을 놓고 보면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