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의미와 혜택은?

대구·경북 '비상'…외국인 대규모 투자 '날개'

▲ 의료지구로 개발될 수성 고모·이천·대흥 단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FEZ는 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처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로 외자유치에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FEZ의 투자·개발현황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FEZ가 지정돼 비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 3개 FEZ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은 본계약이 체결된 것만 35건에 208억 달러이고 양해각서(MOU)나 의향서가 체결된 것도 56건, 162억 달러에 이른다.

인천은 송도·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151층 쌍둥이 타워의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고 외국의 종합병원도 건립 중이다. 또 바이오 신약생산, 자동차성능시험장, 상가, 패션아일랜드 등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각종 규제가 풀리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자 외국 투자가와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인천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 부산·진해, 전남 광양만권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인천FEZ는 송도·영종·송라 등 3개지구 2억 908만㎡(6천336만 평)에 국비 6조 850억 원을 포함, 13조 9천396억 원이 투자된다. 부산·진해FEZ는 5개 지구 1억 46만㎡(3천171만 평)에 12조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광양만권FEZ도 5개지구 9천19만㎡(2천733만 평)에 국비 9조 9천400억 원을 포함, 16조 5천억 원이 투자된다.

◆대구·경북FEZ의 특징

대구·경북의 FEZ는 기존 물류, 생산, 하드웨어 중심의 자유구역과는 달리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식창조형 FEZ다. 이것은 대구권의 교육·산업·의료 환경과 지리적 여건상 지식기반 산업이 가장 강점이 있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 경산, 영천을 아우르는 대구권은 교육·문화·의료도시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다. 20여 개 대학에서 연간 수만 명의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6개 대학병원과 모바일, 지능형자동차부품, 게임산업 등 지식 기반산업이 강하다. 또 정부도 대구 혁신도시에 교육 및 학술, 산업지원 관련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지식창출 메카로 손색이 없다.

지식창조형 FEZ는 대학과 연구소 등 지식인프라가 중요한 앵커시설이어서 대도시형 입지에 적합하고 외국투자유치도 교육, 의료, R&D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중심이다. 개발방식에서도 기존 개발지구 활용에 유리하고 도시재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FEZ 어떤 인센티브 주나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가나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와 세제감면, 각종 인센티브로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각종 자금지원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모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자금지원책으로 기반시설(부지조성) 지원, 임대료(100%까지 가능) 및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노사환경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 확대가 가능하고, 생활환경 지원으로는 초·중·고교, 대학 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외국 병원 설립을 허용하며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사항의 일괄 처리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