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②지역균형발전

'지방 자립' 경쟁력 높이기에 무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동서의 통합을 통한 지방성공시대' 확립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자 측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국부의 47.3%, 인구의 48.6%가 모여있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인력과 자본, 연구개발 기능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한 지방을 통한 강한 나라 ▷균형발전보다 경쟁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등을 모토로 내걸었다.

강한 지방의 경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및 권역별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경쟁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이 주체가 돼 광역권 전체의 잠재력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경쟁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경우 지방은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각종 물적 인적 인프라를 조성, 자립 경쟁기반을 갖추고 수도권은 성장관리정책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세계의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앙과 지역의 상생·융합·경쟁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있다. 당선자 측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이후 중앙-지역 간, 지역-지역 간의 중복투자 및 효율성 저해, 중장기 발전계획의 불일치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 강한 지방을 위해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및 광역경제권 간 연계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 통합발전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성을 높여 전체적으로 국가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 이를 위해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의 사업조정 및 평가를 하는 정부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영남권은 산업기반 첨단화 ▷충청권은 첨단과학 응용산업 육성 ▷호남권은 신에너지와 문화의 산업화 ▷경기·강원권은 의료산업과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등을 콘셉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또 신농촌-도시 상생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당선자 측은 현재 농촌은 한·미 FTA 체결, 지속적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 저하, 생산력 약화 등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시는 선진국에 비해 공간이 무질서하고 주택부족, 환경공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농촌은 마을단위 발전계획을 수립, 특성에 맞는 테마마을을 만들고 범국민적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 회원국 가입 및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광역경제권 구축도 약속했다. 즉,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 초광역권경제권 또는 거대지역경제권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행정구역단위로 이뤄졌던 각종 SOC, R&D, 클러스터 투자 등을 광역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도 지역 간 통합 방안으로 내놨다.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의 인구 및 물류 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포항-울산-부산-마산·창원·진주로 이어지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88고속국도의 4차로 확장구상도 통합의 방안으로 내놨다. 이 안은 경제논리보다 지역정서를 고려한 화합고속국도,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고속국도, 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류고속국도, 문화관광자원으로의 관광고속국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수도권을 눌러 지방에 나눠주는 현 정부의 지방정책과 달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를 비롯해 각종 혜택을 많이 주고 지방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